정부가 내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846만톤으로 확정했다. 법정시한을 6개월 넘긴데다 기업의 예상 배출량보다 15%가 줄어든 규모여서 발전사와 석유화학 업계 등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의결했다.계획안은 3년짜리여야 하지만 2018년도분 배출권인 1단계 계획만 냈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크게 손질되면서 내년에 발표될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100% 무상 지급하던 배출권 중 3%는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냈다.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낮거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작은 기업에만 한정한다고 했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