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묶어놓겠다고 약속했던 2022년 이후 전체 신규 설비의 4분의3이 들어서면서 차기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68.3GW 규모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올해 기준 신재생 설비 용량(15.1GW)을 감안하면 48.7GW 규모가 새로 들어서는 셈으로 통상 1GW인 원전 49기 분량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신규 설비의 4분의1가량인 12.4GW를 새로 짓고 이후 나머지 36.3GW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100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51조원, 민간기업의 41조원가량을 신규 설비 확보에 쓰고 정부도 18조원가량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산업부는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총 100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신규 설비의 4분의3이 몰리는 2023년부터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까지는 원전도 석탄발전소도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023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줄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박형윤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