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7일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등 중장기 대비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부문 핵심은 공공기관 채용이다. 내년 채용 규모는 2만2,87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올해(2만2,000여명)보다 1,000명 가까이 더 뽑는다. 특히 상반기에 1만2,000명을 할당했다. 올해 상반기 채용자는 9,900여명으로 전체의 45%였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고위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고용절벽이 예상돼 이를 뛰어넘기 위해 더 많이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일자리를 내세웠지만, 민간 일자리를 늘릴 규제 완화는 미룬 채 공무원 증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확대 같은 쉬운 길만 선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부처 실무자와 산업 현장 간 소통 기회를 넓혀 현장감 있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경방에 담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아빠들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지금은 유급 3일, 무급 2일 등 총 5일이다. 여성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육아휴직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상한액은 한 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채용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부문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 신산업 진출 등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금은 과잉 공급 인정 업종만 지원하지만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해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정보통신 융합 분야 외에 일반적인 산업 융합, 금융 분야 신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북방경제협력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 개편도 경방에 담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에 이어 3% 성장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2~0.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내년 2월 중국과의 경제장관회담을 여는 등 관계를 회복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임진혁·서민준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