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에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축소하고 금융 시장의 거품을 제거해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상정돼 내년 정부 업무보고에 담기게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경제의 질적 성장과 혁신을 증진시키고 과잉 산업 분야의 공급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 정책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3년간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시장 관리에 중점을 두고 불법 금융 활동 단속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치중했던 지나친 성장 우선 정책으로 금융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향후 3년간 최대한 안정 모드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글로벌 시장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초 전인대에서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 성장률 목표도 그 마지노선인 6.5%로 정했다. 지난 1·4~3·4분기 동안 중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6.8%를 기록해 올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꺾이면서 내년에는 6.5% 성장률 속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예방과 안정된 성장률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중국이 내년에는 금리 인상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진루이팅 연구원은 “올해 이뤄진 세 차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위안화 절하와 자본유출 압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잇따라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중국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이 내년 3·4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 조치로 기업들의 외환 유출 우려가 커진 만큼 중국 당국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 연구원은 “중국이 내년에 현행 25% 수준인 법인세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께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0.74% 줄어들 수 있다”며 “미국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법인세를 내리지 않으면 중국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