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과학자 5인 긴급좌담] "과학현장에도 정치논리...R&D혁신 체감 못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훌쩍 넘었지만 과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현장에서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량평가와 상피제(동문 등을 위원에서 배제), 시류에 편승하는 연구과제, 정치논리 개입 등 일관된 연구풍토를 방해하는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일 ‘2017년 우수과학자 포상 시상식’이 열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한국연구재단의 협조를 얻어 석상일 울산과학기술원 특훈교수 등 우수 과학자 5명과 진행한 좌담회에서 과학자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많은 R&D 개혁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최고의 과학적 성과를 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내놓은 쓴소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상을 수상한 석 교수는 “R&D 과제를 선정할 때도 여전히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춰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연구 수월성(효과)과 공정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피제를 통해 실력이 안 되는 평가위원이 실력 있는 과학자를 평가하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는 푸념도 나왔다.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도 드론 등 요즘 뜨는 분야 연구를 같이 섞어야 선정 가능성이 높아져 원래 연구방향에서 벗어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강화 등 정권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연구 현장의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받은 손미원 바이로메드 전무는 “정부출연연구원과 학계의 연구가 기초연구 중심의 리포트(논문)에만 관심이 있다”며 “산업화에 비중을 둬 연구과제를 평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과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연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 풍토는 칸막이가 높아 중국·인도 등 해외 과학자들과 협력하는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밖에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이관 등 R&D 혁신법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일침도 있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