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막을 올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해커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승차공유, 공인인증서 등 핵심의제를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장병규 위원장과 민간위원, 각 분야 협회 등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었다. 해커톤이란 문제 관계자들이 집중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작업을 말한다.
당초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승차공유와 공인인증서, 핀테크, 의료기기, 위치정보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거나 공론화되지 않은 분야 규제 혁신을 의제로 삼아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현 정부의 규제 대응 기조가 될 ‘규제혁신 초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커톤 개최 직전에 ‘공인인증서’와 ‘승차공유’가 의제에서 제외되며 ‘반쪽 짜리’에 머물게 됐다. 장 위원장은 “승차공유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공인인증서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빠졌다”며 “해당 의제의 좌장(4차위 위원)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혁신을 위한 해커톤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업계는 김이 샜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의제인 승차공유의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해당사자인 스타트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내 100여개 스타트업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자료를 내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승차공유 논의 배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며 “하루하루 발전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처럼 발전 없는 소강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위가 규제 혁신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고 장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포함된 조직의 위상을 감안할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외된 2개 의제 중 공인인증서는 다음 달에 관련 주제로 재차 해커톤이 개최될 예정이지만, 승차공유는 택시업계가 입장을 바꿔 토론의 장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