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 완화로 기업 활력을 높이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은 이미 인상됐고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작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10시 본회의를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12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이었던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노동정책만 있고 친기업정책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몇 년째 공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는 내년 이후로 밀려났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에서 대안 입법을 준비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3당 간사 합의안까지 나왔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내년 4월께로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회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빈손 국회’라는 오명에도 여야는 책임 공방만 거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인사를 볼모로 집권여당의 무릎을 꿇리려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경제활성화·사회개혁 법안에 대해 입으로만 염불을 외치고 실상은 개헌을 걷어차기 위해 국민을 속여왔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내년 1월9일 회기 만료 전까지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