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 실패

권력구조 이견 못 좁혀

여야가 22일 연말로 끝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합의에 실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12월 임시국회 쟁점들을 협상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 합의로 활동기한을 늘리지 않는 한 현재의 개헌특위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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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여야 간 근본적인 입장 차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국회가 개헌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회는 올해 1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형 개헌특위를 띄우며 논의에 속도를 내려 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개헌의 핵심쟁점인 정부 형태, 즉 권력구조 부분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국회가 아직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또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여야 간 협상은 주요 쟁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현재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얼마만큼, 어떻게 연장할지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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