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여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보 10분)이 가까워 서울 서북부 도심권(광화문·명동 등)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삼송테크노밸리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이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어 근로자·청년층의 임대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6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사회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