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할당·조정관세 품목과 세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9개로 관세지원액 추정치는 5,401억원이다. 품목은 지난해보다 8개 줄어들었고 지원액도 308억원(5.4%) 감소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대응하여 계란 및 가공품에 적용했던 9개를 제외하면 2017년 대비 품목 수는 1개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신성장분야 설비와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는 전년과 같이 0%로 유지된다.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이차전지 원재료 17개, 기체확산충, 전극막접합체 등 연료전지 분야 3개, 도포기, 패턱인스펙션 등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 6개 등 총 26개 품목이다. 신성장분야 할당관세 품목은전년보다 3개 줄었지만 관세 지원액은 671억으로 전년보다 98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주의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견디고 있는 철강업체를 위해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등 철강 부재료 관세도 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섬유 역시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됐고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겉보리 등 뿌리채소류 19개 품목의 관세도 할당관세 품목에 지정돼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난방연료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택시 연료로 쓰이는 LPG,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0.5%~2.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LNG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난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동절기(1월~3월, 10월~12월)에 한해서만 관세가 인하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조정관세 품목은고추장과 냉동명태, 찐쌀, 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냉동꽁치에 관세는 2017년 대비 2% 인하한 26%를 적용한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