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지만 한국은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역전에 따라 한국 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투자는 연평균 4.9%,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역시 연간 1.9%, 1.5%씩 줄어 가계소득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율 인상 시 한국 수출은 연간 0.5%, 수입은 1.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8.9% 개선되겠지만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 불과해 소비자 후생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반대로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해 향후 10년간 GDP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는 연평균 13.6%, 고용은 연간 81만8,000명 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 역시 연평균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연간 0.1%, 수입은 2.8% 증가해 무역수지는 9.3%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더라도 생산과 고용을 줄일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한국은 법인세율을 당장 인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