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연합뉴스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합의에 대해 “기존에 일본 정부가 제시한 어떤 해결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며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를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안부 TF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안부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총리의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조치로 순수 일본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라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떤 해결방안(아시아여성기금 등)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측 양심을 대표해 온 유력 인사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도 합의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며 “2차대전 이후 여타 사례와 비교해도 충실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이루어낸 것”이라며 “합의 당시 생존한 피 해할머니 47명 중 대다수인 36명, 사망자 199명 중 68명의 유가족이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재단 사업을 수용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도 “이것이 위안부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성과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TF 결과 발표에 대해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의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고위급협의를 통해 이면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2014년 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진전이 없자 한일 양측 모두 고위급 협상의 병행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