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른쪽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드론 전투부대 창설, 로봇 세계 경연대회 추진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의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 모델을 건설해보자는 것이고 드론은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AI)은 누가, 어느나라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떤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세부 사업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혁신성장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실리라고 한다”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자신을 갖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