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확대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복리 후생 증진 차원을 넘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쉼표가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고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성장의 질적인 토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 선도 사업 분야에서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 혁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혁신성장 지원단’으로 혁신성장 추진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이 마땅치 않으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결혼-출산-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해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