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부처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2.2%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은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연기금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 자율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다.
코스닥의 테슬라 상장 요건도 확대된다.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이익 미실현 기업을 상장할 때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떠안는 풋백옵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상장 3년 이내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의무투자 비율 조정 등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될 정책금융 규모는 244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4.1%(9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책금융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3,300억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올해(72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147억원을 배정했다.
농축수산업의 혁신을 위한 3대 패키지도 시행된다. 3대 패키지는 △스마트팜, 양식과 연관 산업간 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 △기술금융 체계 전면 적용과 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촘촘한 창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5년간 4개가 조성된다.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기술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농작물의 재배 환경을 관리하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창업지원·기술금융도 2020년 10조원을 공급을 목표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