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하기 이틀 전인 8일 박 전 대통령이 구두로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주요 근거로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을 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들었지만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데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구심이 끊이지 않은 것.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가 각종 인사와 정책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작스럽게 중단된 개성공단 폐쇄의 배후에도 최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주도한 비선모임의 논의 주제에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기업들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 검찰과 특검에 고발과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전 정부 인사들은 당시 국회에 나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같은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드레스덴 선언문’을 최씨가 발표 하루 전에 받아본 사실도 영향을 줬다. 최씨가 이만큼 세세하게 박 전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결정에 개입을 했다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따.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도 최씨의 아이디어라는 의혹이 나왔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대박’은 이모(최순실) 아이디어가 맞다”고 주장하기도 언급했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