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각 정부부처의 정책권고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가 수용하겠다고 보고한 정책권고 31건 중 29건(93.5%)이 이행 완료됐거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나머지 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예상보다 높은 이행률은 정부가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영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책권고는 진정인의 진정을 조사한 뒤 권고하는 ‘진정사건 권고’와 달리 인권위가 자체 판단이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기관 등에 권고하는 것을 뜻한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게 돼 있다. 정책권고 이행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