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맞붙는 ‘통상대전’이 내년 1월5일 막을 올린다. 반덤핑 관세 등 무역장벽과 농업 분야 추가개방, 자동차분야의 무역규범 개선 등 전방위적 공세카드를 쥔 미국과 ‘레드라인’ 농업 부문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통상 당국도 향후 본격화할 개정 협상에서 추가개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1월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미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협상은 양측이 원하는 우선 협상 과제를 내놓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국회 보고에서 미국 측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원산지 규정 등 전방위적으로 개정 요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그간 미국 측이 불리하다고 요구했던 품목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슈도 모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파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다. 미국은 현재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62.5%인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85%를 높이고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라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에도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40% 안팎인 것으로 알려진다.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려는 것도 미국 측의 한 노림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 쿼터를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국내 안전기준 미적용 쿼터를 2만5,000대 할당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며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사드(THAAD) 보복에 따른 판매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북미 시장 역시 고전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의약품 분야도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USTR는 지난 8월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 의약품의 국내 공급 가격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혁신 신약이 가격을 제대로 우대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농업 추가개방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가 ‘화약고’다. 이마 통상당국은 농업이 레드라인이라는 신호를 미국 측에 여러 번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먼저라는 답변을 내놓자 ‘폐기(Withdrawal)’라는 카드를 뽑아든 바 있다. 더욱이 지난 1차 공동위 특별회기 당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상당국이 다양한 카드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적자 폭이 커진 여행서비스·법률컨설팅·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의 무역규범을 고치고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ISDS 개선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현종(오른쪽 두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