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OECD 하위권인데 정규직 전환 자랑할땐가

고용노동부가 28일 올해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했다. 26일 기준으로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6만1,70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돼 목표치(7만4,000명)의 83.3%를 달성했다는 내용이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전환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미 올해 목표를 넘어서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 계획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립·갈등과 부작용을 생각하면 자화자찬처럼 들린다. 무엇보다 고용시장 여건이 암울한데 정규직 전환을 자랑할 때인지 의문이다. 고용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습’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률(15~64세)은 66.1%에 불과하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1번째로 하위권이다.



이 같은 상황은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률은 매월 고공행진이다. 11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치솟았고 체감실업률은 21.4%에 이를 정도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중 청년고용현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과거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패한 것은 한결같이 수치 목표에만 매달린 탓이 크다.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일회성 대책을 내놓고 숫자놀음만 했으니 성과가 나올 리 없다. 기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고용정책 역시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동개혁과 같은 근본 처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제 제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고용시장에서 최소한의 유연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니 걱정스럽다. 노동·규제 등 구조개혁의 고삐를 서둘러 조여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