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 샌드박스 추진에 野 “프리존법 먼저”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입법절차가 필요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내년도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보유세 인상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크게 갈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보유세 개편이다. 정부는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먼저 불을 지핀 만큼 여당에서도 세법 개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자칫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올리는 방식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규제 개혁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갈린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몇 년째 공방만 벌이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찬반 입장만 확인한 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폐지는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여야 간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