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될 것 같다”고 지목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통일부 혁신위는 작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정부 내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조속한 피해 지원과 경영정상화 지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지금 밝혀진 걸로 보면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며 “별 이유도 없이 하루 이틀 시간 줘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날리고 거래처랑 신뢰까지 다 깨버렸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느냐”고 비난했다.
일부 기업들은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플라스틱 사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자체 추산한 것만 46~47억 원 정도고, (정부로부터)확인된 건 35억”이라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이지만 피해는 크다”고 전했다.
방역복 제조업체의 한 대표는 지난해 1월 21~27일 간 개성으로 보낸 사업 자재 내역을 보여주며 “13억 가량이 보상금액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금액은 자체 추산 1조5000억 원으로 입주기업들은 영업 손실을 제외한 9446억 원을 피해금액으로 신고했으며 정부 추산 피해 총액은 7861억 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에 5173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달에는 66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의 추가지원 결정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불만은 지속돼 온 바 있다. 전체 지원 금액이 정부 추산 피해 총액 7861억 원의 74%에 불과하기 때문. 비대위 자체 추산 총액에 비하면 더욱 모자란 비율로 알려졌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지원액을 다 합하면 5천700억원으로, 피해 추산액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1조5000억 원의 절반 정도라도 지원해야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언급하며 유엔 등에 서한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북의 개방을 유도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면서 “미국에서도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에) 일조했다고 평가받고 있었고, 개성공단이 완충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