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별사면은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이다. 사면 대상자 6,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로 165만 명에게도 혜택을 주는 등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 취지로 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반부패 범죄 사범과 시장교란 행위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역시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칙에 따라 공안·노동·선거사범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사면에서 빠진 이유이기도 하다. 평택기지 건설 및 강정마을 사태 연루자들은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들은 전원 재판이 종료돼 25명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5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돈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2022년까지 피선권을 박탈당했다. 청와대는 정 전 의원과 같은 17대 대선 당시의 선거사범이 2011년에 사면된 반면 정 전 의원은 배제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