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민법 154조’는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스페인 법원은 부모의 자녀 핸드폰 검사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미성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주의와 경계’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 텔레그래프는 스페인 법원이 9세 딸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봤다가 사생활권 침해로 고소당한 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어린이의 어머니는 전 남편인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대화 내용을 읽은 데 대해 딸의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이 여성은 아이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사했다고 현지 매체에 전했다.
앞서 스페인 폰테베드라의 하급 법원은 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급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민법 154조’와 충돌한다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리아 델 로사리오 시마데빌라 세아 판사는 “왓츠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주의와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어머니에게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부모의 법적 책임이 어떤 사생활 침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