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적표현 논란 '모내기' 국립미술관으로

朴법무, 檢에 위탁보관 검토 지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연합뉴스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연합뉴스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겨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며 “검찰에 ‘모내기’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화백의 지난 1987년 작품인 ‘모내기’는 상단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하는 사람들이, 하단에는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와 수입담배 등을 써레질하는 장면이 그려진 유화다.


검찰은 1989년 이 작품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며 압류한 뒤 신 화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999년 파기환송심에서 신 화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그림 몰수를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모내기 그림을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약 17년간 별도 처분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할 당시 접어서 보관하는 바람에 접힌 부분 물감이 떨어져 나가 자국이 생기는 등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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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신 화백이 특별사면되고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하자 신 화백과 민족미술인협회 등은 그림 반환을 줄곧 요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모내기’를 등록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관리 없이 미술품을 장기 보존하고 있어 미술품 보관 전문 기관으로 이전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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