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앞두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마지막 공청회가 내년 1월 3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다.
삼성·LG전자와 우리 정부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미국 유통 기업 등 현지 기업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초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연간 대미 수출물량은 삼성이 150만대, LG가 130만대로 총 280만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가정 아래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TRQ 물량인 120만대는 무관세가 되고 나머지 160만대에 대해서는 첫해 50%, 다음해 45%, 3년째에 40%의 관세가 붙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수출물량의 57%가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맞는 셈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찬성한 TRQ 물량에도 관세를 매길 때다. 이렇게 되면 120만대에는 20%(1년 기준)의 관세가,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어느 경우든 한국산 세탁기의 가격경쟁력은 큰 폭의 훼손이 불가피해 이번 조치가 사실상 ‘미국에서만 세탁기를 만들라’는 메시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세탁통 등 부품도 관세 폭탄(50%, 첫해)의 희생양이 됐다. 부품의 경우 무관세 대상이 전체의 2%도 안 되는 5만대다. 거의 모든 부품이 관세를 맞는다는 얘기다. 그나마 모터 등 핵심부품이 빠진 게 다행인 정도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임원은 “내년 2월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 소비자가 받는 피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 4일까지 최종결론이 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ITC의 권고안이 이미 나온 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듯하다”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될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