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 문을 닫는 사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지는 가운데 초등학교 폐교가 전국에 걸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최근 “수년간 지속한 학생 결원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됐다”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아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립인 이 학교는 이미 올해 신입생 모집까지 마쳤지만 갑자기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폐교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0년 출생아는 47만명으로 10년 전인 2000년(63만명)에 비해 16만명 이상 줄었다. 이후 2015년 44만명, 2016년 41만명으로 감소세다. 2017년은 3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방후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때는 102만명이 태어난 1971년으로, 반세기 만에 출생아가 3분의1 토막난 셈이다.
은혜초 역시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학생 충원 전망이 밝지 않음에 따라 폐교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은혜초 재학생은 현재 235명으로 정원(350명)의 65.2%에 그치 올해 신입생 지원자 역시 정원(60명)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학령아동 감소세에 따라 결원문제가 개선될 전망도 없다”며 “교직원 성과상여금 일부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은혜초가 폐교 결정을 했지만 당장 학교 문을 닫지는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혜초의 폐교 인가 신청을 받고 재학생 분산계획 등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으로 통폐합된 전국 초등학교는 211개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