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UPI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적의 방공망 및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용 공격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공격용 장비에 욕심을 내면서 ‘전수방위(일본이 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에 나섬)’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자전용 공격기를 도입하는 안을 올해 말 개정 예정인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도입이 유력한 보잉사의 전자전용 공격기 EA18G는 전파 대량발사 장치, 적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을 포함해 적 기지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자위대의 각종 무기 도입계획 등을 5년마다 정리한 일본의 국방방침으로 오는 2019~2023년 복수의 전자전용 공격기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동안 전파정보를 수집하는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자전용 공격기를 도입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항공모함으로 운용하고 이를 위해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B를 도입할 것이라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북핵·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해상분쟁 등 치명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용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상대국의 치명적인 공격에만 (대응해) 사용되는 공격무기”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한 일본 자민당의 개헌 움직임에 더해 정부가 공격용 무기 확보에 속도를 낸다면 한국·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일본 간의 외교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전수방위 원칙과 적 기지 공격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