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기업 형편에 따라 (노동 및 조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나온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그것에 적응하는 데 따른 기업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회장의 이런 언급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화 등을 압박하고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정말 소득이 낮은 곳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4% 정도인데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르니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오던 노동 관행보다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나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대기업의 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아니냐”며 “바뀐 환경에 맞춰서 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 방식을 바꿔서 적응하려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관련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난해 국회를 다섯 번이나 찾아갔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원·기반기술 등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과 경쟁할 때 우리의 유일한 경쟁 우위는 스피드였는데 그 장점이 입법부에서 와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규제철폐도 다시 요구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랜 기간 언급됐지만 큰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늘어나야 하지만 낡은 규제는 정말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재계 안팎에서 제기된 새 정부의 이른바 ‘기업 패싱(passing)’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어느 정부든지 2년 차에 들어가면 성적표로 검증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그 성적표는 결국 경제 성적”이라며 “성적표를 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기업의 실적이다. 아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기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