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한승희(사진) 국세청장은 2일 “기업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흥업종처럼 세금탈루가 많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별하되 전체적인 세무조사 횟수를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뜻이다.
반면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게 한다”며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또 지난해 있었던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두고 “지난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는)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직원들의 변화도 촉구했다. 한 청장은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과거의 대응체계는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기술(IT)을 세정에 적극 활용해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