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李총리 "세가지 낮추고 세가지 올리자"… 거꾸로 하는 공직자는 어찌 하오리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시무식에서 “세 가지를 낮추고 세 가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낮춰야 할 세 가지는 규제·장벽·공직자 자신, 올려야 할 세 가지는 공직역량·감수성·책임성을 각각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하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 대로만 실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낮춰야 할 것은 올리고, 올려야 할 것은 내리는 공직자가 꼭 있으니 그게 문제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낮췄습니다. 시중 금리 인상에도 학생·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낮췄다는군요. 금리가 내릴 때는 대출금리 인하에 주저하면서도 오를 때는 더 빨리 올리는 시중 은행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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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의 신년 메시지가 서로 달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2일 황거(皇居)에서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과거 반성에 인색하니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군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민주노총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또다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 배제와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 등을 핑계로 신년회 참석을 거부했다는데요. 여권에서는 지난해 10월 노동계 만찬에 민주노총이 불참하자 지도부 선거 탓으로 돌렸는데 이번엔 선거마저 끝났으니 무슨 색다른 이유를 제시할지 궁금하군요.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상승으로 2018년 증시가 기분 좋게 출발했네요. 코스닥지수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급등세를 타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810고지를 밟았고 코스피는 0.49% 올랐습니다. 월가에서는 1월 첫 5거래일 장세가 한해 장세를 좌우한다는 ‘1월 척도설’이 있는데요, 무술년 한해 증시가 오늘 같기만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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