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급하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가 4,173억원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9.1% 감소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첫 해 3,141억원이었던 전체 규모는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으로 매년 늘어왔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마련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담배 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담뱃세 추계가 줄고 이에 따라 교부세 총액도 감소한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의 역설인 셈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체 10% 이내를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특수 수요)에 쓰고 나머지는 소방·안전 투자 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 여건(20%) 기준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교부된다. 올해 특수 수요액은 소방헬기 보강 230억원(서울·부산), 안전체험관 건립 185억원(7개 시도) 등 415억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시도별 교부액을 보면 경기도가 4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275억원, 경남도 269억원 등 순이다. 교부액이 적은 시도는 세종시 64억원, 대전시 154억원, 울산시 184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