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업계, 美 공청회서 “세탁기, 세이프조치 반대”

정부와 삼성·LG전자가 미국 정부의 세탁기 긴급수입제안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앞두고 재차 부당함을 호소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해 1년~3년간 40%~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월풀과 GE 등 미국 세탁기업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맞은 한국 등의 국가가 세이프가드의 큰 빈틈이 될 수 있어 해당 국가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세이프가동 조치 반대 의견을 내놨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을 검토한 후 올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