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협력국 심의관은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4일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2가지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심의관은 “일부 ITC 위원의 권고처럼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또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했다.
ITC는 권고안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의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청회에는 삼성과 LG가 가전공장을 짓고 있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우리측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랄프 노만 연방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측 인사들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삼성과 LG의 미국내 공장 가동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USTR의 권고안과 이번 공청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월 삼성과 LG 등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국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