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마무리된 바젤Ⅲ 규제 개혁에 대한 국내 은행의 영향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바젤 규제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요.
금감원은 이번 바젤Ⅲ 개편안이 국내 은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Ⅲ 개편안이 시행돼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 비율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적정 수준의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은행이 대출과 투자전략 일부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젤규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발생 위험에 대비해 평상시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자본규제입니다.
1988년 도입 이래 바젤Ⅰ, Ⅱ, Ⅲ를 거치며 규제가 강화됐는데, 8% 이상이라는 자기자본 비율 기준은 동일하고 이를 산출하는 평가 기준치가 세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종전에는 35%로 일괄 적용했는데 이번 바젤Ⅲ 개편안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인 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습니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위험이 큰 대출은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고, 위험이 작으면 이전보다 적은 자본을 요구한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현재 자산구성을 유지할 경우 BIS비율 상승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던 자금공급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LTV규제가 50% 수준으로 축소된 국내 은행들은 35%로 일괄 적용받던 자산별 위험가중치가 최저 20%로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022년 바젤Ⅲ 개편안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은행업계와 소통해 ‘공개협의안’ 절차를 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중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공개협의안과 세칙개정을 완료해 2020년부터 실제 이행시기인 2022년까지 검증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정훈규기자 cargo29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