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확대하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은 전교조 등 특정 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며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교장공모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감·교장이 되려면 최소 25년가량 교사로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15년 경력만 있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힘든 담임·보직교사와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학교에 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에 대해 교장 자격증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할 수 있는 비율(15%)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이 경우 교사 승진 제도가 사실상 무너져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직을 장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5~2017학년도에 자격증 없이 공모로 뽑힌 교장 50명 가운데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