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왼쪽 세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권영수(〃 첫번째)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두번째) KT 회장, 박정호(오른쪽) SK텔레콤 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네트워크 구축·유지관리비 등 5G 상용화에 필요한 설비를 이통통신 3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면 소비자 요금도 그만큼 줄어들까. 그동안 5G 네트워크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이통업계가 올해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필수설비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주(전봇대)·관로·광케이블 등 통신사업의 ‘모세혈관’ 격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재산을 인수한 KT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국가 차원의 중복 투자를 줄여 요금 인하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KT는 “타 사업자들의 무임승차가 투자를 위축시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만나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통3사는 대체적으로 “5G 관련 인프라 중복 투자를 막아 궁극적으로 통신비를 절감하자”는 유 장관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가장 많은 필수설비를 보유한 KT는 적정한 대가와 가이드라인 설정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통신 3사 5G 관련 필수설비를 같이 쓸 수 있게 공동 투자를 하고 설비를 공유하자”며 “투자 공용화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중복투자 방지가 통신비 경감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5G 필수설비 공유 논의는 적정대가와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중복투자를 막으려다 5G 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필수설비 논의 과정에 잘 참여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5G 투자에 드는 장비 부담이 실질적인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업계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역시 “누구 하나의 이익보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파수 조기 공급 및 망 중립성 등 사안도 논의됐다. 이통3사 CEO들은 올 상반기 5G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5G 주파수 할당대가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5G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 레이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유 장관은 “5G 시대를 맞아 국내 장비업체들과 서비스 담당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모두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다음 기회에 다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