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정책 실패를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정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5,177만8,544명으로 전년 5,169만6,216명보다 8만2,328명(0.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인구 증가 폭은 지난 2011년 21만8,618명(0.43%)을 기록한 뒤 해마다 급격히 떨어져 2013년 19만3,191명(0.38%), 2016년 16만6,878명(0.32%)이었다. 지난해 증가 폭은 전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숫자가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6년 41만2,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36만3,000명으로 줄었다. 1년 사이 5만명가량 줄어 한국전쟁 이후 최소를 나타냈다.
고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0∼14세 인구(678만5,965명)는 전체의 13.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15∼64세 인구(3,763만6,473명)도 72.7%로 0.4%포인트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735만6,106명)는 같은 기간 0.7%포인트 증가한 14.2%에 이르렀다. 65세 이상 비율(13.5%)은 이미 2016년에 0∼14세 비율(13.4%)을 넘어섰고 이 차이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국내 총인구가 오는 2031년에야 5,296만명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인구통계를 보면 국내 인구 감소는 2020년대에 5,200만명을 기점으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