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이 최근 10년간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전 세계 기술과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1일 이지홍 서울대 교수와 임현경 서울대 석사과정, 정대영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쓴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보고서에서 1976~2015년 동안 미국특허청(USPTO)에서 출원된 500만개 이상의 실용특허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혁신역량의 추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이 기간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15개 주요국의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976~1985년 14위에서 2006~2015년 8위로 올라섰다. 미국은 모든 기간에 걸쳐 1위를, 일본은 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특히 1996~2005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T) 혁명을 주도한 반도체·저장장치·다중통신 등 하드웨어 관련 IT 기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바이오제약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특허 출원 속도를 기준으로 10개 주요 기술을 골라 국가별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996~2005년 10위에서 2006~2015년 11위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2006~2015년 기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IT 기술과 생화학·제약 관련 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혁신역량은 IT기술 및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편중돼 있고 다가올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하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