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한국, 소프트웨어·바이오 4차혁명 기술 역량 뒤처져"

/자료=한국은행/자료=한국은행


소프트웨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이 최근 10년간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전 세계 기술과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1일 이지홍 서울대 교수와 임현경 서울대 석사과정, 정대영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쓴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보고서에서 1976~2015년 동안 미국특허청(USPTO)에서 출원된 500만개 이상의 실용특허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혁신역량의 추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이 기간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15개 주요국의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976~1985년 14위에서 2006~2015년 8위로 올라섰다. 미국은 모든 기간에 걸쳐 1위를, 일본은 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특히 1996~2005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T) 혁명을 주도한 반도체·저장장치·다중통신 등 하드웨어 관련 IT 기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바이오제약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특허 출원 속도를 기준으로 10개 주요 기술을 골라 국가별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996~2005년 10위에서 2006~2015년 11위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2006~2015년 기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IT 기술과 생화학·제약 관련 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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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한국의 혁신역량은 IT기술 및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편중돼 있고 다가올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하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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