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합동훈련부터 중단하라는 北..군사당국회담 험로 예고

'평창 논의 집중' 예상 깨고

한미훈련 걸고 넘어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렸으나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당국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1일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해 벌이는 온갖 군사적 행동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방을 위협하며 침략하기 위한 무력증강과 외세와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국면에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공조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9일 합의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의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적 환경 마련 노력’을 한미연합훈련 반대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꺼리는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평창올림픽 대표단·선수단 통행 문제 등 실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우리 민족끼리’ 원칙을 포함한 만큼 이 원칙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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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남북 대표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 이전까지는 평창올림픽 관련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군사당국회담의 시점에 대해서는 “올림픽이 열리기 전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우선 북한 대표단 참가와 관련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선수단 규모는 20여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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