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해 23개의 대책이 담긴 ‘하도급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유튜브 등 SNS에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갑질 그만 하도급 대책-김상조 위원장 편’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이번 하도급 대책도 그것에 포함되지만,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지난 6개월간 주력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경제의 허리는 더욱 얇아지고 허약해졌다”며 “이런 상태를 극복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고민을 바로 이번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원청·하청기업 간 대금 협의 요건을 개정하고, 원청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 보강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통한 자발적 개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 및 제재 등을 3대 핵심 방향으로 꼽은 뒤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감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하도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고 일반 국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이제 고민했던 바를 실행으로 옮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 정책을 후퇴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이런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정 부분에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