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청와대가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제동을 걸면서 11일 가상화폐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부 내부의 정책 혼선으로 시세가 급등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국회와의 공감대 없이 법무부가 거래소 폐지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정오께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100만원대였지만 오후 1시 40분 1,400만원까지 33% 수직 하락했다.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들 역시 20~30%가량 빠졌다. 지난 6일 비트코인이 2,800만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새 무려 50% 폭락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및 거래소 폐쇄에 이어 채굴까지 금지하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가상화폐 열풍이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악재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법무부 발표까지 더해지자 가상화폐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폭락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밝히자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1,950만원으로 반등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 하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단단히 뿔났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한 청와대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동의자 수가 3만여명이었으나 오후 6시 현재 6만여명으로 2배 늘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무능하다며 해임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청원도 동의자 수가 이날 오전 8,000여명에서 오후 6시 현재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
아예 정부 규제를 피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외 거래소 이용방법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은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다.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고 지갑을 만들어 국내 거래소 지갑에서 가상화폐를 송금하면 되며 일부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단행하자 중국인들은 환치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돈을 옮겨와 거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이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그 만큼 국부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중국인들처럼 아예 돈을 싸들고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특별법 입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도 각 의원실에서 준비한 법안들 토의와 함께 진행되지, 이 특별법안만 먼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