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청와대랑 조율을 하지 않고 나온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율을) 안 했으니까 청와대가 어제 해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박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해 부정적인 시각을 관련 부처에 전해왔다”며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는 서둘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가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이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고 최 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석연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거래소 폐지를 추진했지만 생각보다 여론 반발이 크자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이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12일 청와대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 관련 부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