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전 9시 4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브리핑을 갖고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15일 e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도 알렸다.
이어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시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화폐 실명제도 조만간 시행한다 말했다.
한편, e브리핑을 통해 정기준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