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동연 부총리는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 및 현판식’을 찾아 “기업과 정부가 개선할 점이나 아이디어, 규제 등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말해달라”며 “옴부즈만이 규제를 포함해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길 바라며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조광수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촉하고 나섰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이 혁신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등 정부와 민간기업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도울 지원단 조직을 대한상의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 자격은 3년 이상 경력의 기업 대표나 7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10년 이상 기업 ·산업 연구소 상근 연구원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전해졌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고시를 통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근거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중기 옴부즈만과의 역할 중복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2009년 ‘기업호민관’제도를 통해 시작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법에 기반한 중기옴부즈만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차관급. 전담 지원조직만 26명에 이르고 연간 예산은 17억원으로 전해졌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4월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이 임기를 마친 후 수장 자리가 9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확인됐다. 중소기업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해야 하지만 현재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기존에 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기 옴부즈만 수장 자리는 비워둔 채 새로운 조직을 만든 상황. 특히 ‘중소기업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장에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