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6월 개헌하되 국회와 국민 주도로"

권력기관 개혁안에도 "방향 옳지만 청와대가 주체 돼선 안돼"

국민의당이 15일 개헌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국민의당이 15일 개헌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15일 개헌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개헌을 주도하는 주체는 청와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주체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날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국회 주도와 국민 주도의 개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약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 상태로는 국회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니 청와대가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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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 발언에서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양자택일의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도의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를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전날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직후 논평에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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