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부동산 급등이 서울 전역이나 지방으로 확산하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동안 섣부르게 대책을 내놓았다가 강남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27면
1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일기 쓰듯이 추가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가격 변동이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4구의 현상을 전국적인 것으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렇지 않은 곳(수도권·지방)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때마다 긴급대책을 내놓는 패턴을 이어왔는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깜짝 놀라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며 강남과 경기도·지방 간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모두발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상을 좀 더 여유 있게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