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계획 취소하라” 탈원전 반대단체들 행정소송 제기

원자력발전 지지단체들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에 8차 전력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