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도 ‘높은 임대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반박해온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지대 개혁 문제 공론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 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대 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대의 덫에 땀이 매몰되고 있다는 부분에 당정청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현재 있는 정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복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는 게 포함될 것”이라면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걱정 말라”고 답했다.
추 대표는 이날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1월 내로 정하고 오는 2월 내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첨예한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다.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과 맞지도 않고 국민 대다수도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의 책임총리제를 내실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서는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면서 “당시의 호헌 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 세력은 누구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이라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하면 국민도 국민발안권을 갖자고 개헌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에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장 멱살잡이하듯 비핵화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치과에 가서 도구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평창올림픽 문제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는 했는데 여기서 무거운 요구를 꺼내놓고 내일 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온다”면서 “일단 올림픽에 집중하고 비핵화 문제같이 무거운 건 천천히 요구하며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