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로 사립학교가 폐교를 강행할 경우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밀한 대책 없이 학교가 폐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17일 자진폐교를 신청한 은혜초등학교 사태 브리핑에서 “폐교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교 적응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분산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변 학교 학부모들도 교사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또 주변의 다른 사립학교로 전학시키려는 학부모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폐교 시 학부모와 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백 국장은 “은혜초와 같은 사례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사립초의 재정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은혜초 지원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백 국장은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이나 교원 고용승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혜초는 지난해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교육청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절차상 문제로 신청을 반려했으나 학교 측은 지난 12일 교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폐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은혜초 폐교를 막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되고 여론도 악화되자 시교육청에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폐교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 의지가 없고 올해를 넘기더라도 내년에는 낙인효과로 지원자가 전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 부족이 은혜초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 지역 사립초 39곳 중 4곳이 미달 사태를 겪었다. 정원과 지원자가 같은 1대1의 경쟁률을 보인 사립초도 3곳이었다. 앞으로도 은혜초와 같은 자진폐교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 초등학생 수는 2011년 53만5,948명에서 지난해 42만8,333명으로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