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의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문재인 케어’를 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서울 서교동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놓고 의료계와 대립적인 관계로 비춰지고 있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의료계는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되 적대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급여 수가를 올리고 비급여 수가를 낮춰 건강보험만으로 병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안착되면 급여와 수가 문제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으로 지난 2일 건보공단 사령탑에 취임한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불린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맡아 의약분업을 주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노동 정책을 주도했다. 이어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안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초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문재인 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후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결과적 건강보험 시스템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임직원만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전국에 지사가 있는 큰 조직”이라며 “임기 동안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 새로운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부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